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외유' 의혹 만발 - 세금 240억 원 낭비?
최근 2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외유'로 의심되는 해외 출장이 천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홍콩과 유럽을 연이어 방문
MBC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태인 의장은 지난 4월 1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선진 지역'을 시찰한다며 서울 구의회 의장단과 홍콩, 마카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입국 열흘 만인 4월 29일 또다시 동대문구 의원들과 7박 9일 일정으로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다녀왔습니다.
연이은 해외 출장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의정에 접목시킬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태인 의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주시의회, 관광지 방문 일정 포함한 출장
경기 여주시의회 정병관 의장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그리스와 튀르키예를 다녀왔습니다.
7박 9일 동안 국회의사당과 시청, 시의회를 방문한 단 두 건뿐이었으며 나머지 일정은 세계적인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산 심의 권한 가진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
전국 243개 모든 광역·기초의원들은 3800여명으로, 4년 임기 중 딱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 이들의 해외 출장은 1158회에 달했습니다.
한 달 평균 48회, 매일 1.6회씩 출장을 명목으로 해외에 나간 것입니다.
광역의회 중에는 제주도의회가 2년간 42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서울시의회 34회, 경기도의회 33회, 경북도의회 20회 순이었습니다.
기초의회 중에는 경북 포항시의회가 18회, 전북 전주시의회와 경북 경주시의회가 13회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이 반복되는 것은 출장비 재원인 지자체 예산 심의 권한을 의원 스스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방의회마다 세금을 써가며 해외에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구조에 별다른 견제 장치가 없어 시민의 혈세만 줄줄 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의 해외 출장,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의정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많은 출장들이 실제로는 관광이나 개인적인 외유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출장의 목적과 성과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출장 계획과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야 하며, 출장의 필요성과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감과 투명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원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