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 감소, 올해도 세수 펑크 예상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의 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9조 원 넘게 덜 걷히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였던 56조 원대 결손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세수입 진도율이 낮아지면서 조기경보 발동 요건을 충족하였고, 정부는 전망치를 낮추는 재추계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5월 국세수입 감소 원인
올해 5월 국세수입은 25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7%(7,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1월과 2월에는 증가했던 국세수입이 3월부터 석 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5.7%(9조 1,000억 원)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의 급감입니다.
법인세 감소의 배경
지난달 법인세수는 5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1.7%(2조 6,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올해 누적 법인세수도 28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1%(15조 3,000억 원) 적은 규모입니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5월에는 법인세 신고는 했지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분납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목 현황
법인세 외에도 다른 주요 세목들을 살펴보면, 소득세는 누적 51조 5,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0.7%(3,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효과가 반영되어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고금리로 인해 이자소득세도 증가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으로 인해 누적 38조 8,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1%(5조 4,000억 원) 증가했지만, 법인세 감소의 여파를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수 진도율과 조기경보
올해 예산 대비 5월까지의 세수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 대비 5.9%포인트 낮습니다.
5월 기준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차이가 날 경우 조기경보가 발령되며, 이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계산하고 대비에 나서는 재추계를 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올해로 3년째 조기경보가 발동된 것입니다.
기재부 조세분석과의 윤수현 과장은 "올해 세수 결손이 난다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얼마나 세수가 부족할지 확인하고, 규모에 따라 자금 운용을 어떻게 조정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응과 향후 전망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재추계를 통해 세수 전망치를 낮추고, 이에 따른 예산 운용 방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 한 법인세 수입이 회복되기 어려워, 세수 펑크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과 함께 기존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세율 조정, 비과세·감면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올해도 작년에 이어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국민들은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 재정의 불안정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철저한 재추계와 함께 다양한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