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심각성 증가: 교사 폭행 사건과 대처 방안

교권침해 심각성 증가: 교사 폭행 사건과 대처 방안

 

교권침해 심각성 증가: 교사 폭행 사건과 대처 방안

지난달 19일,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사복을 입고 등교해 교사로부터 복장 지적을 받자 욕설을 퍼붓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그저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고, 교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권침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사건의 전말

사건 발생 및 교사의 피해

제주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 교사가 복장을 지적하자 학생이 욕설과 함께 교사를 손으로 밀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후 교사는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가해 학생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고,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

스승의날을 1주일 앞둔 지난 9일,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출석 정지 10일과 심리치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교사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한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교권침해 현황

5년간 1000건 넘는 상해·폭행

지난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 사건이 1133건에 달했습니다. 2018년 172건(7%)에서 2022년 361건(11.9%)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폭력에 노출되는 빈도가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교권침해 사례 총 1만건 넘게 발생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 1만1617건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된 2020년에는 1197건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과 2022년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모욕·명예훼손 유형이 매년 사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범죄와 성폭력 등의 유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피해

특별휴가 사용 현황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이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교권침해로 인한 특별휴가 사용 건수는 1664회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경기도(374회), 서울(219회), 충남(122회)에서 특별휴가 사용이 많았습니다.

 

병가 및 휴직 현황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은 대부분 병가나 휴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일반 병가가 7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무상 병가(389건), 공무상 휴직(11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학교로 전보를 하는 경우도 58건 있었습니다.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

가해 학생 및 학부모 제재 필요성

교육계에서는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 시간 질서를 지키라고 한 교사를 밀치며 식판을 던지고 욕설을 한 학생이 출석정지 10일을 받는 등의 처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사들이 받는 피해에 비해 너무 경미한 처벌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정경희 의원은 “교사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호받지 못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무고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결론

교권침해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가해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함께,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교육부와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권침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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