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한국 세제 개편의 방향은?
최근 성태윤 대통령식 정책실장이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의 세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부세 폐지의 필요성과 방안
성 실장은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종부세의 전면 폐지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종부세가 지방 정부의 재원으로 활용되지만,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종부세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성 실장은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것은 세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종부세 전면 폐지 주장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보다 매우 높습니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가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고 있어,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이 1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투자세 폐지와 자본시장 활성화
성 실장은 금융투자세 폐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금융투자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부담 완화와 재정 건전성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 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이 크면서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 종부세와 상속세 등을 중심으로 타깃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과 하반기 전망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성 실장은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화 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출 회복세가 지속하고,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 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비교적 양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