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정책,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 야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정책,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 야기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정책,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 야기

최근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이 필수화되면서 환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환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높습니다.

 

환자들의 불만과 혼란

서울 송파구의 한 내과 의원에는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진료가 불가합니다" 등의 안내 문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해당 병원을 다닌 환자 김모씨(60)는 "이 병원을 20년을 다녔는데, 신분증이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는 모바일 신분증 사용법도 몰라 결국 집에서 신분증을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해외 거주자 등이 지인 명의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단골 병원의 경우 한 번 본인 인증을 하면 6개월 동안은 다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병원들의 대응과 현장 상황

병원들은 환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예약 환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신분증을 일일이 검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시행 안내를 예전부터 했지만, 검사를 왜 하느냐고 따지는 환자들이 많다"며 "문자로 사전 안내를 했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환자들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통을 호소하던 박모씨(47)는 "신분증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회사와 가까운 병원을 방문했는데 진료가 안 된다고 해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도 진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평소보다 3~4배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4일 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사후 적용되어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형병원의 대처 방안

대형병원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은 실물 신분증이 없어도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강동성심병원은 환자 편의를 위해 자체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설치 부스를 마련했는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려는 노인 환자들이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고령 환자들에게 본인 확인을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 간호사는 "일주일에 한 번은 보는 어르신들마저 돌려보내는 것이 맞느냐"며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계도 기간

병원이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한 병원은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6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 등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8월 19일까지는 계도 기간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환자와 병원의 원활한 적응을 위한 방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강보험 혜택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병원들은 환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신분증 지참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바일 신분증 사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병원 현장에서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환자들은 병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을 대비해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의료 현장에서의 불편함을 줄이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조속히 해결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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