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기부로 체포된 미국 여성: 반역죄 혐의와 법원 심리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이유로 체포된 러시아계 미국 여성, 크세니아 카렐리나(33)에 대한 첫 법원 심리가 20일 열렸습니다.
카렐리나는 이날 러시아 중남부 도시 예카테린부르크에 소재한 스베들롭스크 지방법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첫 심리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체포 이후 약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체포의 배경과 기부 혐의
미국과 러시아 이중국적자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 중이던 카렐리나는 지난 1월 가족 방문차 고향인 예카테린부르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2월에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의해 체포되고 구금되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에 따르면, 카렐리나는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우크라이나 비영리단체 '라좀'에 50달러, 약 7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가반역죄 적용과 최대 형량
러시아 수사기관은 카렐리나의 기부에 국가반역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그는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이 반역죄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FSB의 주장과 공판 일정
FSB는 “카렐리나는 우크라이나 조직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송금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이를 의약품, 장비, 무기 및 탄약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행동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현지 매체에 따르면,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기타 사건: 미국 언론인 이반 게르시코비치의 사례
카렐리나와 같은 법정에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 이반 게르시코비치도 오는 26일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러시아 검찰은 게르시코비치가 지난해 3월 러시아에서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시를 받고 비밀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과 미국 당국 모두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새로운 법과 미·러 관계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거나 러시아 군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간주되는 발언을 범죄화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러시아 당국이 미국 시민의 구금을 늘려 미국 내지 서방에 구금된 러시아인들과의 교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탐사보도 기자 안드레이 솔다토프는 FSB가 미국인 구금자들을 미국과의 협상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할 수 있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긴장된 관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반전 및 반정부 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카렐리나와 같은 사례는 국제 사회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공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 사건이 미·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